민주노총 "개인 고용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6일 세계 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고용에만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고용 가사노동자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며 "최저임금, 4대보험, 산재보상 등 기본적 사회 보장제도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