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의 지속성과 생계 지원을 잇는 공공정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삶에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지표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 체감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 중심의 제도 설계와 현장 기반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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