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카오톡 새 운영정책 적용...국힘 나태근 “카톡검열=북한”

나 위원장은 "이 정책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용이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 측 "카톡 사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채팅방 내에 올라온 문제 발언을 신고해야만 카카오 측이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 동안만 보관된 후 삭제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