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신호탄…주목받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담당할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진, 금융당국 개편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