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전단 막아라' 지시에…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관련 부처들은 16일 회의를 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