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3D프린팅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3일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3D 프린팅 제작 총기가 정부의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테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하고, 3D 프린팅 제작 사제 총기가 테러 등에 사용될 경우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개정안을 통하여 3D 프린팅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사제 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