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네트워크 효과' 고려…공정위, OECD에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과 만나 플랫폼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기회의에서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회의에서 경쟁당국들은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