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예방 관계부처 대책회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리는 회의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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