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규제의 명분과 현실의 간극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산업 규제로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가맹점 사업법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유통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각 업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