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앞서 여성인권단체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구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만 했어도,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다"며 "스토킹 범죄로 조사를 받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법이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 여성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엑스 이용자 'pip***'), "애초에 접근 못 하게 대응체계를 강화해라"(엑스 이용자 'noth***')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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