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세금 더 내라고?.."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신세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 제도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독신세(싱글세)’라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아이 키우는 사람만 보조받고, 아이 없는 사람만 세금 내라니 어이없다” “결국 또 청년 독신자만 희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다수다.

기존 육아 지원 확대가 실질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독신세 논란이 장기적인 저출산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