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지방자치 부활 30년…주민이 주인으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15일 "지방자치는 주민을 자신의 삶이나 지역의 발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으로 만들어줬다.주민이 주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1961년 5·16 군사쿠테타 이후 지방자치는 실종됐다.

그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시도지사 (대통령) 임명제였다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모두 물러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것이다.그만큼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