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조 조세지출 손본다…재정 효율화 본격 착수
정부가 올해 78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통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조세지출 개편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윤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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