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구속만기 임박…조건부 보석되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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