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방에 살던 동생이 집값이 오른 것을 알고는 어머니에게 집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 동생은 5억원이 대여를 해줬다는 주장인데요? 사연자가 아파트 분양 당시 부담한 5억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 5억원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사연자가 5억원을 어머니에게 보내주거나 어머니 대신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 아파트에 대한 사연자와 어머니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사연자와 어머니 간에는 어머니와 사연자가 각자 부담한 분양대금 비율로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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