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인가, 인플루언서인가”… 유튜브 시대, 언론피해 구제 기준 마련해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일반 개인과 인플루언서 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 환경 맞춘 중재제도 전면 정비 필요”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적 중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는 언론책임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체적인 피해구제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