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 ① 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온전한 지방분권 확립은 숙제

지방자치·분권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정량적인 지표 변화를 토대로 민선 자치의 주요 성과로 4가지를 꼽았다.

하 교수는 "지자체 통합, 원전 폐기물 처리장 결정 등 중요한 지역 사안에 대해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주민투표제', 주민이 단체장·지방의원을 소환해 소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제도가 마련된 것도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돌아봤다.

민선 자치 30년간 지방은 특색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워왔지만, 제도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