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수술대 오른다…재정효율화 시험대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천억 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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