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임금도 못 줘" 불경기 속 소액 체불피해 근로자 증가세
100만원 이하 금액뿐 아니라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임금 체불 근로자 수도 올해 4월 기준 4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에는 창원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업주 50대가 근로자 1명의 임금 204만5천원을 체불했고, 계속 돈을 주지 않아 끝내 불구속 기소된 일도 있었다.
전문가는 현행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페널티가 크지 않고, 경영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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