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대책 지시…"어기면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