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배달앱 규제 전면전...온플법 제정 속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이어지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에 입법규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7.8%로 내렸지만 점주 단체는 여전히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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