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하나 통째로 없앤 윤석열 정부…법원에선 정부 측 '패소', '패소', '패소'
윤석열 정부 시절 KT의 일방적 송출 중단과 함께 정부로부터 채널 사업 등록 취소를 당한 통일TV가 정부와 KT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과기부의 통일TV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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