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자만 피해..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