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조정, '반복·중복' 문제…통폐합 필요"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조정제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중복되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 기관이 반복해서 다루는 비효율 탓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우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조정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재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중복’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