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간호법 반발 여전…‘PA 간호사’ 안착할 수 있을까

1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권한을 확대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업무범위에는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다”며 “무엇보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집단행동 사태까지 벌어져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전가받아 수행 중인 비정상 상황을 그대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