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벌어도 자녀 있으면 세금 달라야"…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바람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발제·발표했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란 소득세를 가족 단위의 생계와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에 맞춰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미혼 단독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자녀장려세제(CTC)의 지급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