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개선'.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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