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LA 주방위군 투입 헌법 위반"…뉴섬 주지사 "위대한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P, CNN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주 방위군 배치가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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