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정책 방통위 이관되나···기능 확대 가능성 상승
새 정부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하는데, 앞서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방송 관련 업무가 새 정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 정책 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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