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정책 방통위 이관될까…OTT 소관부처에 시선집중

새 정부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방송 관련 업무가 새 정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 정책 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거론되지만, 최근 들어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AI)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방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라는 데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