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공제항목’에 10조 혈세 줄줄…“심층평가 실효성 높여야”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 중 평가 결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지만, 결국 살아남은 조세지출 항목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도 거쳐야 할 선행 과제라서다.
정부는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항목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해 오는 9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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