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줄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 46조…새는 지출에 '메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의 ‘모호성’으로 축소나 폐지를 권고했어도 ‘묻지마 일몰 연장’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로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총 109건의 평가가 있었고, 이 중 폐지나 장기적 축소·폐지가 건의된 것은 2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