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강화하되 비은행·핀테크에도 개방해야"

정 원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 발행업체의 신인도, 디지털 기술과 결제 혁신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은행에도 발행을 열어주는 자본시장형 코인 발행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며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광범위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업체 자본금 요건을 5억원보다는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기술금융사(100억원) 등 다른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고려해 지급결제수단 발행업체로서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