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DSR 규제 강화로 주담대 줄여야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재부·한국은행·금감원·금감위·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해 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금융안정에 기반을 둔 가계대출 관리의 효율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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