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김선수 前대법관, 사법개혁안에 우려 표명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인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을 표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린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현재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신중론…“하급심 강화가 우선”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