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린치…법원,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실형 선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류씨 측은 항소심에서 명단 공개의 공익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실명 공개와 반복 게시, 그리고 스토킹 요소가 결합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 통제와 징계 수단이 형사책임과 충돌할 여지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