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 제대로 감시하겠다” 부산시의회 민간위탁 제도 손본다
부산시의회가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크게 바뀔 경우, 시의회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국이 3억 원을 초과한 예산을 민간위탁 사무에 배정했음에도, 시의회가 조례상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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