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반발…“검찰해체 안 돼”

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막가파 검수완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출범 이래 근 5년 간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이어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