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드라이브에 법조계 설왕설래..."큰 틀에서 맞다" vs "사직"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이 나오는 등 검찰청 폐지에 드라이브가 걸리자, 법조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약간의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인 12일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꼽혀왔던 표적수사·짜맞추기·정치검사 등을 수사와 기소 분리해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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