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노믹스' 예산 주도권 다시 짜나…기재부 분리론 부상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총리실로 분리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재편 논의를 본격화한다.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 안에 확정할 '100대 국정과제'에 해당 구상이 포함될 경우 기재부 권한 축소와 조직 개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터키의 경우 2018년 전략·예산청(SBB)을 설립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성과기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중앙 재정운용 효율이 제고되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담은 재정준칙 운용 주체가 불분명해질 경우 시장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