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특위 구성해 대응
날로 늘어나는 전북지역 소년·가사사건 수요에 발맞춰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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