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