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검찰개혁 반드시 완수"(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