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