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