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행위별수가제로 과잉진료 일상화…공공의대 설치"

구체적으로는 "의대가 없는 지자체에 공공의대와 병원을 지어 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자"고 했다.

남 팀장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51조원에서 10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의료공급자에게 행위·재료별로 비용을 주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해 과잉 진료가 일상화하고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를 신고받아 관리하는 한편 가격 상한을 제시하자"는 방안과 "의료행위별로 쪼개서 수가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 과목·지역·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비 총액을 정해 지출을 배분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