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오늘 대법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