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 시설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내부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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