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8년 늦췄지만…세대 갈등 불씨 ‘여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소득보장 강화, 국가 책임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구조 개편 논의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으로 인해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졌다.

실제 OECD 주요국들은 노령연금의 최소 급여 수준을 보장하거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동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