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SK텔레콤 해킹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위약금 면제 어렵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과 해지 위약금 면제는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도 피해자가 SK텔레콤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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